[예규·판례] 대법 "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 빚 변제해도 횡령죄 아냐"

"범죄 준비·실행으로 형성된 위탁관계,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 없어"

2022.07.20 2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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