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불명확한 기존주식 매수권 거래에 미신고 가산세는 부당”

— 국세청, 자회사 주식 매수권 담은 사채 발행 후 미신고한 법인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 심판원, “가산세 부과하려면 사채 증권에 해당 권리 명시돼야”…투자합의서에만 명시돼 미성립
— 일반사채로 봐 전환사채 미신고분에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인정…법인세 경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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