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객 속여 보험위탁판매한 카드사…대법 "보험사에 변제해야"

"계약서에 귀책사유 비율 규정 없어도 보험환급금 일부 돌려줘야 한다" 판시

2022.08.30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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