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헌까지 거론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민주당 입장 흔들릴까

재계 주식 양도세 감세 요구…윤석열 정부 100% 수용
기업 편법 및 자본과세 법질서 붕괴 우려
거래세 폐지‧양도세 강화가 국제적 스탠다드
민주당, 겉으로는 일단 반대…속내는 11월 가야 밝혀질 것

2022.09.10 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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