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기업 부담 완화

현재 '6개월 내 결정 원칙'이지만 실제론 더 오래 걸려
중기부·조달청과 업무협약 개정 방침…부처 간 협의 필요

2022.09.18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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