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법연구왕 대회’ 성료...'전북분회' 대상 영예

2026.04.22 12:05:26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결산 검증...완주군 조례 개정 실무 성과 인정
구재이 회장 “세무사 전문성 국민 권익 지키는 수호자 역할” 강조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서 다양한 '혁신적 정책' 쏟아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상금 500만 원)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전북분회’ 팀(이종호, 김지훈, 유성태, 이호수, 송정아 세무사)이 차지했다.

 

전북분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무사가 수행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등에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실무적 성과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미래세움팀이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세금·재정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미래 세대의 세금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세움팀에는 유권규, 최시라, 임태이, 윤수환, 김시현, 손인선 세무사가 팀으로 구성됐다.

 

우수상에는 숭고한 나눔에 대한 세제 응답을 연구한 ‘세금 그 이상까지’ 팀(광주 익산)과 해외주식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다룬 ‘팀 삼성’(서울 삼성)이 수상했다.

 

 

'세금 그 이상까지'팀에는 광주·익산 지역 세무사인 김기영 세무사 박봉근 세무사, 태영환 세무사로 구성된 3명의 인원이 함께한 연구팀으로, 만성적인 장기 부족과 이식 대기 중 사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세법의 시각으로 접근해 의미를 더했다.

 

팀삼성(TEAM SAMSUNG)은 서울 삼성 지역 세무사 김동휘, 권유나, 임지강 세무사로 이루어진 3명이 뜻을 모은 팀으로 로켓랩(RKLB) 사태를 계기로 500만 서학개미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해외주식 기업결합 시 양도소득세 즉시 과세 문제를 다뤘다.

 

 

장려상으로는 성장 아웃소싱 연구회, 부산갈매기, 영실회, 동고양세법 탐구자들, 글로벌글로비, 더피너클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무사 황금시대, 연구하는 세무사가 만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세무사는 단순히 기장 대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수호자”라며, “연구 학술 장려를 통해 세무사의 전문성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고도화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세무사의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AI 시대에 전문가가 살아남는 길은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며 “오늘 발표된 주제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사회적 의미와 직역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매우 감명 깊었다”고 총평했다.

 

 

 

이날 행사는 학술 대회를 넘어 회원들 간의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시상식 전 휴식 시간에 진행된 경품 추첨 순서에서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20명을 한 번에 뽑겠다"며 추첨을 주도했다.

 

이 원장은 직접 당첨자 명단을 호명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띄웠고, 이 과정에서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권유나, 신영진 세무사 등 총 20명의 당첨자가 발표돼 긴장감 넘치는 대회 현장에 즐거움을 더했다.

 

 

[미니 인터뷰] 대상 수상자 (전북분회 팀)
Q.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상하셨나요?
이종호 전북분회 대표 세무사 : "정말 전혀 못 했습니다. 오늘 참가한 모든 팀의 주제가 너무 훌륭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 내심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Q. 이번 연구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유성태 세무사 : "지자체 조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실무와 이론의 간극 때문에 보류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회계사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결산 검증’의 본질을 찾아냈습니다. 이 연구가 실제 완주군 조례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뿌듯합니다."

 

Q.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유성태 세무사 : "한 달 정도 밤낮없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배정훈 세무사회 본회 전략기획실장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한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자체 의원들을 만나 ‘검사’와 ‘감사’의 차이를 외과 수술에 비유하며 설득했던 과정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배정훈 세무사회 전략기획실장님, 이번 전북분회의 성과를 지켜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배정훈 세무사회 전략기획실장 : "전북분회 세무사님들처럼만 움직여 주신다면 지자체의 모든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본회 차원에서는 현장에서 뛰시는 회원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본회가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지역 의원님들과 직접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로 뛰어주신 회원님들의 노력이 이번 완주군 조례 개정이라는 힘든 산을 넘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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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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