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국이 '문제없다'한 요양급여 부당수령…행법 "환수 부당"

"처분 사유 인정하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

2022.10.20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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