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종합소득 신고했으니 소득 구분 상관없이 경정청구 인정돼야”

— 주주 지분청산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법인의 잘못과 별개로 경정청구권 인정
— 국세청 “기타소득 아니라면 법인 재무제표・지급명세서 수정 뒤 그 근거로 경정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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