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잘못낸 소유권이전 소송 정정기한 놓쳐도 인정"

"행정소를 민사소로 바로잡다가 제소기한 경과했어도 소송제기 시점 기준해야"

2022.12.17 09:00:46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