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기업 회사채 정책자금 싹쓸이…정책부재에 우는 취약차주

은행 신용리스크 부추기는 정부 금융정책
시장기능 기대하기엔 금융위기 심각, 14조 예보기금 대안 못 돼
이상복 “박정희 정부도 했다…취약 대출자 중심의 적극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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