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지하경제 차단했던 박근혜 정부…법망 허무는 윤석열 정부

외환거래 미신고 과태료·처벌 완화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차단 vs 윤석열 정부, 외환시장 개방
네거티브 규제→포지티브로 전환
검은머리 한국인·지하경제 활성화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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