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성장도 서민도 없는 정부 지출…나랏돈이 이상한 데 빠지고 있다

총지출‧기금 진도율 평이한 수준…인위적 지출감소 관측 안 돼
돈 썼는데 어디다 돈 썼나? 추락한 정부 기여도
내년 예산안 구조조정 없다, 세금 감소로 교부세 15.4조 증발
역대급 한미 금리차인데…정부 환율 안정(외평기금 차출)에 베팅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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