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선심성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2년 사이 투자공제 5조원 늘려…대부분 대기업 몫
정부의 대기업 고정지출비 대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투자유인 하려면 증가분에만 공제해야…한국은 일부에만 적용
근로장려금 확대는 긍정적, 보험료 공제 불가피, 카드공제는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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