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지원 과징금 강화…공정위, 제도개편 착수

관련 매출액 산정 못하면 정액 과징금 40억원…'솜방망이 처벌' 지적
SK실트론 제재도 법원서 취소…상·증세법 등 참고해 새 기준 마련

2024.06.24 0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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