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허용

대법원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에게 허용 정당" 판결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즉시 발효, 세무사 업역 대폭 확대
구재이세무사회장 "세무사 전문성·공공성 공인...업역·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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