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기준 '하나의 세대', 실질적 판단해야"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 아냐"
"주민등록표 형식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장 세대분리'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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