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경제형벌 6천개 전반 검토…AI 핵심사업 예타 면제해야"

"경제형벌 30%, 1년 내 개선…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논의 청취"
가업승계 상속세엔 "공제한도 늘려 기업 어려움 감안…과세형평 문제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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