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

서울아산병원 레지던트 연장·야간수당 승소…'묵시적 포괄임금약정' 불인정
"양측 계약했어도 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초과수당 기준은 주 40시간"

2025.10.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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