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조인데 내 돈은 10만원?…쿠팡 사태로 본 ‘배상의 역설’

‘매출 3% 룰’ 적용 땐 과징금 최대 1.2조
집단소송 위자료 청구 1인당 10~20만 원
참여율 1%면 배상액 300억대

2025.12.02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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