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못 요구"

임차한 가게 불 났는데 동일 화재보험사…보험금 지급 후 건물주 대신해 대위권 행사
"보험사는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대위권 인정하면 배상받고 배상하는 '순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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