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정신장애 주장' 이유 양형가중 안돼"…소년범 파기환송

'살인미수' 고교생 2심서 "반성부족" 형 가중…"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면밀 심리해야"

2026.01.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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