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보충역은 2년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현역과 차별' 적법"

평등원칙 위배 주장…대법 "규정 내용 충분히 예측 가능…이유 없는 차별 아냐"

2026.0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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