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1억 중 12억 취소' 확정

공정위 "이랜드리테일, 브랜드 양도 등으로 변칙 지원" 판단
고법 "부동산 계약·대표 급여 부당지원 아냐"…대법서 유지

2026.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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