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점유자 잘못 특정하면 이겨도 집행 못 한다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소송 전략
승소 판결 받고도 집행불능 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
피고 특정부터 소취하 타이밍까지, 실무 대응법

2026.03.17 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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