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용 부풀리고 바가지 요금…이 대통령, SOC 민관합동방식 주문

민간 위탁, 비용‧수익 보전 구조…부정부패 야기 가능성
민관합동 개발 시 민간 효율성‧공공 공익성 융합

2026.03.25 0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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