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下>

일본, 22년 전에 4대보험 대대적 개편…사회안전망 재원 확보
일본의 부작용, 고소득자에 대한 낮은 누진 정도
독일의 부작용, 기혼 가구에 과도한 혜택
OECD 주요국, 복지 재원 및 공평성 확보
공통적으로 고소득누진‧4대보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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