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집기, 취득세 부과대상 아냐"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항목 쟁점...法 "커뮤니티 시설 집기, 분리해도 그 효용성 인정"

2026.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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