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심판원, 무신고 가산세 등 포함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 잘 못 없어...기각결정

2017.08.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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