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감정가액 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특수관계법인에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과한 처분

2020.05.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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