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 등이 없으므로

2021.01.24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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