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실상 취득 안한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취소마땅

심판원, 청구인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2021.0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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