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심판원, 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60㎡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 청구주장 타당 판단

2021.0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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