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 시가 12억까지 주택양도세 ‘0원’…해외의 경우는?

고액 양도차익 보유공제 축소…보유공제 시 다주택 보유기간 배제
주요국, 실거주 보호 원칙 있지만…소득 연동 과세 등 보편 과세 추진
불붙은 부동산 경기…양도세 완화 기름 끼얹는 결과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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