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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종부세 위헌보다 개정?…주택 수 넣고 빼고, 중과세도 도마

비례과세 아닌 유형과세 택한 종부세…모순 있을 때마다 정부 뒷문 운용
상속주택 종부세 빼주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에 1가구 세액공제 적용
종부세 위헌으로 주택 부속토지 과세제외…배우자 보유토지 모순발생
李‧尹 비례과세는 동일…李 부유세 추진, 尹 고가주택 상대적 감세

2022.02.21 1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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