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법사위원장 싸움에 발목잡힌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16대~19대 국회까지는 야당 몫
20대 국회 때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이 맡은 후 부작용
법제심의‧법안검토 기능 이용해 입법권 장악
21대 국회, 법사위 기능 일부 분산 논의 무산
권성동,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으면 장관 및 청장 임명 강행
민주당, 정권 초부터 야당 패싱이라며 '반발'

2022.06.07 10: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