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투명하고 경직된 현행 '고발기준' 바꾼다…내년초 개선안 발표

연구용역 통해 기존 고발 사례 기소·판결 분석
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의무고발 요청제 개선 추진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