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조달청, 공정사건 고발 어렵게 된다…고발요청기한 6→4개월로 단축

자료제공 늘었지만, 증거 제공은 공정위가 결정
고발요청기한 줄었지만, 자료제공은 의무기한 없어

2023.01.02 12: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