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단기 처방만 만지작…잠정 추계 27일 발표

고갈 시기, 4차 계산 때보다 1~3년 단축
장기 대책 사실상 상실된 가운데 단기 처방만 까닥
지급액 이미 최저생활, 보험료율 인상 가닥
정부 정책, 저출산·고령화 악화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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