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분쟁…대법 "서울시 소유"

서울시 "토지주가 1942년 증여"…유족들 "무단 점유" 반발
대법 "상속인들, 애초 이의제기나 토지사용료 요구한 적 없어"

2023.02.14 09: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