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면허 없어도 실제 건설업체라면 조세특례 마땅”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해 놓고 돌연 건설업 면허 없다고 세 추징
전문가 “매출의 실질로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판단…경정청구 때 종합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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