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법 도박장 추징금 31억→100만원…대법 "범죄수익으로 특정돼야"

'범죄 수익 의심되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을 시 추징 불가' 재확인

2023.07.06 09: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