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규직 채용전 파견근로자 인건비 증빙까지 내라고?…“국세청 너무하네”

— 김진형 회계사 “국세청이 과도한 증빙 요구하며 경정청구 거부…심판청구로 받아내”
— 심판원 “파견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받으려 파견업체 인건비까지 입증할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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