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5월 세금 진도율 2013년 이후 ‘최악’…세금, '상고하저'인데 동력 부러졌다

올해 5월 누적 세금 진도율 40.0%…2013년 이래 역대 최악
평년에는 통상 47~49%. 추경 등 돌발 변수 없으면 50%도 넘어
수출입 동반 하락 가운데 예고된 불황형 무역적자
경기 유지하려면 추경국채, 곳간 지키려면 세입경정…정부는 ‘무대응’
세수‧예산 편성 최고책임자들, 나란히 승진‧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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