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법, 화성 니코틴 살인 사건 파기환송…"부실 기소는 인정될 수 없다"

니코틴 음독살인의 까다로움…방어흔‧척수 반사‧부식성 화상
검찰, 결정적 범행 수단으로 본 찬물…니코틴 수용액인지도 분석 안 해
초고농도 중독으로 사망한 피해자, 하지만 피의자가 구입한 건 상대적 저농도
사법 실패‧사법 살인 막는 것이 법 원칙…엄정 집행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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