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고법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계열사서 부동산 담보 무상으로 받아 6천억대 저리 대출 "원래 같은 회사였어도 분할됐다면 부당 지원 성립"

2023.08.12 0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