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된 뒤 차용증 작성…국세청 “증여해놓고 꾼 척!”

조세심판원, 배우자가 담보대출 받아 준 돈으로 부동산 구입한 청구인에게 “증여 맞네” 결정
홍대성 세무사 “부모-자식, 부부 등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출때 차용증, 이자소득세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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