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 GH연구소장 “중앙독점에 멍드는 개발사업…지자체에 인허가 이양”

공공주택지구 지정하면, 중앙이 지구지정‧시행계획 독점
지방 살리기 없는 지방계획…개발이익도 중앙이 가져가
부담만 안는 지자체, 들러리 서는 지방공사
송두한 “제도는 중앙에, 시행은 지방에”
주택도시기금, 지방공사도 LH처럼 자본금 활용해야
개발이익‧보전금. 지방 재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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