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동 교수 “공공개발 3법 개정 해야…지방 자립 개발 토대 마련”

공공주택 재원 확대…지방 다양‧자율성 특성화 반영될 수 있어야
국토부 인허가 내주고 LH 사업시행…지방 개발 80%가 'LH'
인허가 독점구조 해소 시급, 광역단체‧지방공사 독자권한 확대

2023.10.12 16: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