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산출 정상가격 비합리적…이전가격 재조사 하라!”

조세심판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과세한 국세청에 제동
“비교기간별 상황 달랐다…다른 방법으로 재조사 후 경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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