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 "경영진 횡령 못 잡아낸 회계법인, 주주들에 손해배상해야"

라임펀드 피투자사 리드 주주들 승소…'허위 채권 실재 확인 소홀' 과실 인정
"상장폐지는 리드 경영진의 범죄 탓…회계법인 책임 비율은 20%"

2023.12.25 09:00:19